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내년도 2021년 건강보험료를 2.89% 인상시킨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월급이 400만 원인 직장인은 한 달 보험료가 올해 13만 3400원에서 내년 13만 7200원으로 3800원 오르는 셈입니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올해(3.2%)보다는 작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충격에 따른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가계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과 국민의 건강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67%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사회안전망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해 불확실한 경제 위기의 반복 속에도, 병원비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 20년 6.67%→ ’ 21년 6.86%,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 20년 195.8원 → ’ 21년 201.5원으로 함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CMV) 감염 및 질환 예방제인 ‘프레비 미스 정․주’(‘20.9~) 등 3개 의약품 신규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7일(목)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건강보험료율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은 2.89%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2021년에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1만 9328원(’ 20.4월 부과기준)에서 12만 2727원으로 3,399원 증가(보험료율 6.67% → 6.86%)로 결정한다.
- 지역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세대 부담)가 9만 4666원(’ 20.4월 부과기준)에서 9만 7422원으로 2,756원 증가(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195.8원 → 201.5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 등재
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레코벨 프리필드 펜(3개 품목) :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 온 젠티스 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 프레비 미스 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되었다.
| 제품명(성분명) | 제약사명 | 상한금액 |
| 레코벨프리필드펜(follitropin delta) | 한국페링 제약(주) |
7만1494원/관(12μg/0.36mL) 20만183원/관(36μg/1.08mL) 39만3217원/관(72μg/2.16mL) |
| 온젠티스캡슐(opicapone) | 에스케이 케미칼 |
2,515원 / 캡슐 |
| 프레비미스정·주(letermovir) | 한국엠에스디(유) | 14만5500원/정·주(240mg) 23만8700원/정·주(480mg) |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 ~ 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환자부담 완화 사례
레코벨 프리필드 펜
- 비급여 시 1주기(평균 9일)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94만 1544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주기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19만 3033원(본인부담 30%) 수준으로 경감
온 젠티스 캡슐
-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2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9만 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 적용) 수준으로 경감
프레비 미스 정․주
- 비급여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제약사 최초 신청가 기준) 약 1,800만 원
- 건강보험 적용 시 치료기간 당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75만 원(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경감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표를 개정하여 레코벨 프리필드 펜과 프레비 미스 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 젠티스 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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